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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개정 “주민등록법”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 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관련법률: 주민등록법 제 37조(벌칙) 제9호(시행일 2005.09,24)